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문단 편집) == [[2015년]] == * [[성완종 리스트]]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 [[공무원 연금#s-4|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니 통과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자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공적 연금 강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등]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 측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안이나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라는 혹평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자체에 대한 '근복적인' 개혁이 아닌 공무원 연금의 규모만 줄인 개혁이 되었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는 여론몰이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는 포퓰리즘이라거나,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낮다거나, 과거 공무원연금을 부당사용한 것은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학연금은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에 관련된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page=16&document_srl=1578031|노동당의 정책논평]]이 나왔다. *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 사태]] 적절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스의 국내 진입을 잘 막아내서 세계보건기구(WHO)에게서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이 압도적인 국내 여론과는 달리,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기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92617|기사]])와 부정적인 평[* 특히 중국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놔두는 바람에 병이 중국까지 퍼지게 되자 반한 감정이 늘어났다.]이 모두 나왔다.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6월 14일 방미 일정을 취소하였다. 2015년 9월 1일, 차후 신규 질병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 80번 환자가 재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10월 19일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4107§ion=sc72§ion2=%BE%C8%C0%FC%B0%FC%B8%AE%20%C0%CF%C0%CF%20%BB%F3%C8%B2|기사]] * 국회법 개정안 사태 2015년 5월 29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 정부에서 내리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할 경우 이를 정부에 '통보'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 요구'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법률해석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월권 소지와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과 마찰을 빚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졌으나 청와대의 압력 끝에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소위 [[친박]]을 필두로 나뉘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s-2|국회법]] 및 [[유승민/정치 경력]] 문서 참조.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직원 자살 사건]] * 북한 대남도발 사태 목함지뢰 사건을 필두로 시작된 [[김정은]]의 대남 도발로 남한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실행시키는 반격을 개시했고, 북한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서부전선을 포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정은은 '준전시상황'을 발표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확성기 및 미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김정은이 남북 회담을 제안하여 33시간의 회담 끝에 협의문을 타결하고 사태는 종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대북외교라는 평가를 받아 계속되는 논란 및 실책으로 위기였던 지지율이 반등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서 참고. *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 [[박근혜정부/노동개혁|노동개혁 논란]] *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 [[이명박 정부/자원외교|자원외교 논란]]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11월 민중총궐기]] [[파일:external/www.hyundaenews.com/2015112535424554.jpg]] 박 대통령은 복면을 쓰고 참가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유해서,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진짜로(Really)'''."라는 트윗을 날렸다. * 12월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문서들 참조 바람.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논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서 참조.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https://youtu.be/0UipgYtdDrA|#]]] 합의한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아베 신조]] 총리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056000073.HTML|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잘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